용인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넣을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그 많은 설거지에 소음 없겠나” 진화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K컬처 정신이 더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의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K무비를 넘어서 K푸드·K뷰티·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주제인 문화 정책을 소개하며 “저는 요즘 세상,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 생각한다”며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라고 하면 보통 음악·예술 이런 것들을 (예로) 들지만 요즘은 드라마·영화·푸드·뷰티 등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며 “가장 종합적으론 문화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연계 산업과 시너지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봐야겠다”며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가겠으면 좋겠다”고 했다.
충청권 학계 전문가들과 정치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충남대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하는 충청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전국균형발전포럼이 주최하고,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 등이 주관한다.
포럼에서는 진종헌 공주대 교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새정부 균형성장전략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고영주 아시아기술혁신학회장이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과 글로벌 혁신클러스터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한다.
장수찬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주제토론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김연찬 서원대 교수, 이재완 공주대 교수, 장수명 교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충청광역경제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의 혁신산업 전략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학계, 지역발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산업·경제를 잇는 충청권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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