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조은석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 시한은 26일이다.
특검 측은 내부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늦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법원이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1심 판결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오는 3월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 사측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포착됐다. 노동자들은 원청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차 레이와 모닝을 위탁생산하는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기존에는 생산직 직원 1200여명 대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4명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이 기존 노조 체계로는 원청과 실질적인 교섭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별로 노조가 구성돼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구조여서 임금·설비 운영 등 핵심 권한을 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노조 가입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각 협력업체 차원의 노조 와해 시도가 시작됐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에 따르면 11개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지난달부터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한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하면서 탈퇴를 종용했다. “위에서 명단이 내려왔다”거나 “탈퇴하지 않으면 주변이 피해를 본다”며 즉석으로 탈퇴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에게 연락해 향후 재취업 불이익을 언급하거나 업체 폐업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은 “초기에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고, 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경고한 뒤에는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정서적 압박으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80여명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형식상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움직였지만 동희오토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 서산지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희오토 측은 “노조 탈퇴에 개입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지엠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고용 승계를 거부해 노조 탄압 논란이 제기됐다. 당국의 중재 끝에 이달 초 고용 승계에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원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하청노조를 사전에 정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경남 의령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당국이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 1000마리에 대한 살처분를 진행하고 있다. 가축 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6개 시·군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24일 의령군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의령군 부림면 소재 양돈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당일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발생은 단일 농가로서는 적지 않은 규모인 1만 1000마리가 사육되던 곳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24일 오전부터 전량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확진 즉시 해당 농가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발생지 반경 10㎞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정밀 검사와 일제 소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중수본은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의령·합천·창녕·함안·진주·산청 등 경남 6개 시·군 양돈 농가와 축산 시설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을 철저히 차단하고 나섰다.
현재 의령군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반을 통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의령 ASF 확진은 올해 들어 전국에서 20번째, 경남 내에서는 창녕에 이어 세 번째 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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