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정과제 1호로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도 했다.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민생 구제와 경제위기 극복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긴축으로 일관한 전임 정부와 임기 첫날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내수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2.7%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윤석열 정부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위기에도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낙수효과’를 되뇌며 부자들 세금은 깎았다. 그것의 당연하면서도 처참한 결과가 0%대로 추락한 성장률이다. 부와 일자리가 양극화된 세상에서 성장의 낙수는 멀리 고르게 가지 않는다.청년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 4월엔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까지 모든 부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통...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한수원과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고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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