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알려졌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에도 서해 PMZ 안팎에 중국 측이 폭 3ｍ, 높이 6ｍ 크기의 부표 10기를 설치한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부표까지 더해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13기가 됐다.중국 측은 부표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해왔지만 일각에선 이 부표들이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중국의 부표 발견 뒤 이에 상응하는 대형 해양관측용 부이를 설치한 바 있다.앞서 2018년과 2024년 중국은 PMZ내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들을 설치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양식 시설 관리용이라면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농협의 사룟값 인상 등에 대해 한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비 상승 등 경영 악화로 폐업이 줄을 잇는 한우 농가의 사정을 정부와 농협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정부는 현재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한도를 8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감액 대상 질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했다.한우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은 우선 100% 지급하되 농가에서 방역 기준을 어긴 사실이 드러...
박관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이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찰 출신인 박 부단장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인 소위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부단장은 이날 경호처에 공식 출근했다. 공식 발표 전 사실상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박 부단장이 임명되면 경호처의 ‘투톱’이 모두 비경호처 출신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황인권 경호처장을 임명했다. 황 처장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 출신으로 육군 제8군단 군단장과 육군 제51사단 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에서 국방 및 군사 분야 관련 자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박 부단장은 경찰 출신으로 2013~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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