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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검찰, 이재명 대통령 ‘친형 강제입원’ 발언 무죄 판결한 대법관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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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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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가 고발당한 전직 대법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19일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특정 사건이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과 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노정희 전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조재연 전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손을 들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해당 대법원 판결이 위법이라면서 이들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사실 등이 알려졌는데, 시민단체는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법관은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세 대법관을 고발하면서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단체의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대통령과 김씨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를 주재한 뒤 이란전쟁의 교착 상태와 관련해 “당사국들이 휴전을 준수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주임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각국의 주권·안보·영토 보전이 존중돼야 한다”며 “민간인과 비군사 목표물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 항로 안전과 에너지 인프라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 국면의 핵심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라며 “파키스탄 등의 적극적인 중재를 지지하고, 미·이란 양측의 노력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빙동삼척, 비일일지한”(얼음이 석 자나 어는 것은 하루의 추위 때문이 아니다)이라는 성어를 인용하며 “오랜 갈등을 해소한 것 역시 하루 만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왕 주임은 “하지만 협상이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평화의 가능성도 커진다”며 “당사자들이 휴전을 확고히 준수하고 서로 계속 협력해 중동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왕 주임은 이란을 선제공격한 미국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유엔의 핵심 지위는 강화만 가능하고 약화될 수 없다”며 “안보리 권한을 받지 않은 단독 군사행동은 수용 불가하고, 안보리 결의 범위를 초과한 단독 제재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1개국 또는 소수국이 국제 사무를 지배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협박 대신 협상, 제로섬 대신 공동이익, 소그룹 대신 연대”를 촉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에 대해 공격·제재한 것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왕 주임은 회의 연설에서 다자외교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회원국들이 유엔 분담금 등 재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함부로 탈퇴하거나 독자 노선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각종 국제기구·협약에서 탈퇴하고 유엔 분담금 납부를 지연·삭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이날 회의는 중국이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직접 소집한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20여 개국 외무장관을 포함해 100여 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왕 주임은 오는 28일 뉴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우호 소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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