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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자체 공무원 신규 채용 작년보다 3배 증가…취업난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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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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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직의 채용이 크게 늘었다. 지방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3일 “2026년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624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공무원을 6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분야 공무원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797명을 선발한 이후 5년 만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100∼200여명 수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해 왔다. 2024년에는 105명, 2023년에는 11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210명)보다 2.9배나 증가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303명을 선발했던 부산시는 올해 채용규모를 3.6배 확대해 모두 10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올해 771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 지난해(364명)보다 2.1배 늘었다.
지난해 144명의 공무원을 채용했던 울산광역시도 올해는 549명을 선발한다. 대전광역시도 지난해(353명)보다 131명만 늘어난 484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채용 증가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정부가 3월부터 광주시에서 처음 추진했던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공무원 수요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1명 선발했던 광주시는 올해 107명을 새로 뽑는다. 부산시도 지난해 5명에 그쳤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올해는 176명 선발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9명이었던 사회복지직 선발 인원을 올해는 108명으로 크게 늘렸다.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았던 울산시도 올해 5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상율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광주에서 시작했던 통합돌범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 3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심각한 지방 청년의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100곳과 벤처천억기업 3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첨단기술 스타트업 진출을 촉진해 방산 영역을 제조·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종합 방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며, 드론·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 등을 통해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고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한다.
성장 지원 정책으로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검증과 연구·개발(R&D), 양산을 지원한다. 여기에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상생수준 평가는 올해 체계기업 18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과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단위 계약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방사청을 비롯해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방산발전추진단’이 가동되는데, 정책과제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이번 육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이번주부터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양국은 통상 FS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연중 분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미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S연습을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군 병력은 약 1만8000명 수준으로 예년과 유사한 규모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한·미는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FS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은 상시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제고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다만 양국은 FS연습 공동브리핑 당일까지도 야외기동훈련 횟수와 규모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FS연습이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 야외기동훈련 관련 조율을 계속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더 줄이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며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훈련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을 하면서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안 장관과 진 의장이 각각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당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한국군에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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