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보통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따라서 천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법원 간 갈등으로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뿐 아니라 선관위원장 또한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선관위원 임기(6년)는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했고,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천 내정자는 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서비스(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드는 작업)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이를 대가로 제품 한 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제기했다.
소송에선 ‘이씨의 리폼 서비스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모두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봤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들이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 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걸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을 소유한 사람이 리폼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목적으로 주문을 접수한 걸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수선업자에게도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로 기록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강원도 내 한 음식점에서 모 재단 강원도지부의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 D, E씨는 같은 지부의 모 시지회 관계자인 F씨에게 각각 7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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