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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국민의힘, ‘TK 통합’ 두고도 자중지란…TK 의원 찬반 투표로 2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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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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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의 행정 통합 문제를 두고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여 전략과 지역별 이해관계, 6·3 지방선거 주자들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TK 의원들을 상대로 26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초선 유영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TK 통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미뤄지면 아마도 하세월일 것”이라며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된다”고 했다.
전날 TK 통합법 처리가 보류된 것을 두고 당내 충돌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당초 TK 통합법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대구 6선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TK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혀 달라”고 발언하고, 경북 김천 3선 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 의원께서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라고 맞받으며 설전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핵심 기반인 TK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혼선을 보이는 셈이다. 이를 두고 대여 전략에 직결되는 문제일뿐더러 각 지역 및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에겐 소수당 상황에서 다음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주도한 광주·전남 통합법에 비교해 TK 통합법의 특례 조항이 부족하고 이양되는 권한도 부족해 지역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본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과 TK 통합을 연계할 가능성도 지도부 차원에선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TK 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경북도의회보다 의석수가 적어 통합시의회에서 대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은 통합시청 소재지 등을 놓고 반대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셈법도 맞물려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당내에선 TK 통합 이뤄질 경우 경북 울진 출신인 주 의원과 현역 경북지사인 이철우 지사가 경선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우위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주 의원과 이 지사는 TK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30명이었는데 졸업 3년 뒤엔 3배 이상인 9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으로, 자연계열과 이공계 여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연구원)이 26일 공개한 ‘영재학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양상과 의미’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영재학교에 입학해 2020년 졸업한 613명 중 졸업과 함께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30명으로 4.8%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1년 65명, 2022년 86명, 2023년 99명으로 늘었다. 같은 대학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거나 재수·삼수 등을 거쳐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경우를 모두 더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2020년 영재학교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 전공자가 16.2%로 늘었다.
이런 수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영재학교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 비율이 2.5%”라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치는 누적이 아닌 2025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자가 의대에 진학하면 국비로 지원한 수업료를 회수하는 등 제재를 도입했다. 연구원은 “제재 도입 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은 2024년 10%, 2025년 2.5%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대학 입학 시점의 의대 진학률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영재학교 졸업자가 의약학계열로 진로를 바꾼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의 이탈 비율이 높은 기초과학 등 자연계 학생, 이공계 여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중 전공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57명 가운데 25명(43.9%)은 자연계열에서 의약학계열로 전공을 바꿨다. 진로 변경 경험은 여성(17.4%)이 남성(8%)보다 높았다. 이미나 연구원은 “(학생들이) 의대로 가기 위한 목적성을 갖고 영재학교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막상 대학에 진학한 뒤 이공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진로를 바꾸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충분한 진로 상담과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 이공계와 의약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진로 모델 제시 등 보다 더 정교한 진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수로 분실” 수사관 문자 확보‘상부서 폐기 지시’ 증거 못 찾아무혐의 처분 대신 경찰 이첩 방침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 최 검사가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지는 않고 다음달 5일 활동 종료 무렵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통일된 압수물 관리 매뉴얼이 없어 각 검찰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수물을 관리해왔고, 특히 남부지검의 압수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징계와 압수물 관리 방식 개선을 검찰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현금 다발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지난해 8~10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의혹에 대해 감찰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압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지만, 검찰 윗선에서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후 정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전씨는 상설특검 수사에서도 관봉권 출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하지 않았다. 전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관봉권 출처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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