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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새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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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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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이 지나면 제21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광장에 나왔던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탄핵을 넘어 무엇을 요구해 왔는가. 광장에서 시민대행진을 주최해 왔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2월10일부터 약 석 달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왔다. 그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 변화 중 가장 높았던 것이 차별금지, 성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남성성의 정치가 폭주한 말로와, 혐오 선동으로 성장한 극우 세력의 준동을 목도한 시민들이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망이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해야만 한다.그럼에도 지난달 12일부터 20일간 이어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평등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보다는 또다시 인권이 나중으로 밀려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기에, 대통령 선거일은 6월3일로 결정됐다.사전투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 곳곳에서 치러졌다. 점심시간 무렵, 사무실 근처 사전투표소에는 병원 유니폼을 입은 청년부터 보행 보조기를 짚은 노인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일터에서 잠시 짬을 내온 이들도,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란 이렇게 각양각색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 불린다.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이 벌어지며 방송사들은 투표율과 개표 상황을 밤늦게까지 생중계한다. 그러나 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 국적의 이주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누구도 뽑을 수 없다. 일부 영주권자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지지만, 이마저도 박탈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야당과의 소통 당면 과제 다당제 정치 등 협치 제도화 무너진 헌정질서도 복구”12·3 불법계엄이 촉발한 정국 혼란이 마무리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가져보지 못한 여대야소라는 ‘절대반지’를 거머쥐고 임기를 시작했다. 압도적 여대야소 상황은 새 정부에 ‘독이 든 성배’와 같다. 새 정부에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주지만, 다수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189석의 초거대 여권(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을 배경에 둔 ‘강력한 대통령’이지만 집권 안정을 위해서는 “최대 지지 연합을 통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3일 “모든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를 정점으로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기 때문에 집권 후 첫 100일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며 “집권 초기 정책 추진 동력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오기에 여전히 협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통령이 야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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