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요양센터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입소자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측은 해당 입소자들이 치매나 편마비 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3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안을 수용해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공정위가 2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효성 측은 전력 발전·동력기기 제조 분야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고 지난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효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등이 담긴 30억원 상당의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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