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었다.
출연연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 2020~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못 미친다.
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 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발 고율 관세까지 겹치며 철강업계의 삼중고가 지역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경북지역 철강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한 4억6725만달러(약 6895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8개월 만의 최저치다. 철강은 경북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까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중국산 저가 공세로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들어 미국의 50% 관세 부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휴업이나 폐업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각각 지난해와 지난 4월 폐쇄했다. 국내 2위 철강업체 현대제철도 지난 6월부터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매출은 8조797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790억원) 대비 6820억원 감소했다. 포항 4대 철강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역시 2022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54억원으로 2년 만에 84%(813억원) 줄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356개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 철강산업단지인 포항산단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계 생산 실적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0조4974억원에 그쳤다. 78년 역사를 가진 미주제강은 지난 9월 결국 문을 닫았다. 포항산단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생산량 축소와 설비 투자 중단이 이어지면서 일감이 크게 줄었다”며 “많은 업체가 ‘라인 절반 가동’ 수준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업 침체는 지역 상권에도 직격탄이 됐다. 포항의 중심 상권인 중앙상가의 2분기 공실률은 34.9%로 전국 세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의 약 2.6배 수준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약 80%에 이른다”며 “철강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특구 지정, 금융·세제·재정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강화 등이 담겼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K-스틸법이 “생존의 마지노선이자 출발점”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고율 관세로 연간 약 87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중국·인도발 저가 공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시)당 1원만 인상돼도 철강업계는 연간 100억~2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노후 설비 교체 지원 같은 실질적 후속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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