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신이 행사하는 권한은 “자신의 도덕성”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면서, 국제법과 그 밖의 견제 장치들을 일축했다. 또 “소유권은 조약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준다”면서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권력에 어떤 견제장치가 있냐고 묻자 “한 가지가 있다. 내 도덕성”이라며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면서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NYT는 강대국이 충돌할 때는 법·조약이 아니라 국가의 힘이 결정 요인이 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인정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인터뷰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 성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속도를 자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가 통제하는 그린란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언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얻는 것과 나토를 지키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NYT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린란드의 미군 기지 사용 권한이 있는데도 왜 굳이 그린란드를 소유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소유권은 임대나 조약만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준다”고 부동산 거물다운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작전부대를 베네수엘라에 투입한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만·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사람들이나 마약이 쏟아져 가는 일은 없지 않은가. 베네수엘라는 우리에게 (실제) 위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빌미로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면 매우 불쾌할 거라고 표명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통령일 때는 몰라도, 내가 대통령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 후 만료되는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아 했다. 협정이 만료되면 세계 최대 핵보유국 2곳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한 없이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면서,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전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까지 포함해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소말리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 창고를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빈곤층을 위한 식량 원조를 압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말리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소말리아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소말리아 원조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되는 원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소말리아 공무원들이 약 76t의 원조 식량이 보관돼 있던 WFP의 식량 창고를 불법적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WFP도 이날 로이터에 식량 창고가 소말리아 항만 당국에 의해 철거됐다고 확인하면서도 원조 식량 약 75t은 이후 회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식량 창고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항구 안에 있는 WFP의 구호 식량 보관 시설이다.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구호 단체 중 최대 규모인 WFP는 이 시설에 해외에서 공여받은 식량과 영양제를 보관해 임산부와 아동 등 영양실조 취약 계층에 제공해 왔다. 이번 철거는 최근 모가디슈 항구의 확장 및 용도 변경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이를 ‘불법 철거’로 규정했지만 로이터는 소말리아 항만 당국이 지난해 11월 WFP 측에 지난해 연말까지 창고를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원조 삭감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 상황은 지난해부터 크게 악화했다. WFP는 지난해 10월 성명에서 긴급 식량 지원을 받는 주민 수가 3개월간 약 75만명 감소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전국 통합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 유선 접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월2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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