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동성 간 관계에 대한 형량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스만 손코 세네갈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동성 간 관계를 처벌하는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법안은 동성 관계를 조장하거나 옹호한 경우에도 3~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1000만CFA프랑(약 2600만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의회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손코 총리가 이끄는 정당 파스테프가 전체 165석 중 130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 개정 추진은 최근 강화하고 있는 성소수자 탄압의 연장선이다. 이달 초에는 동성 간 관계를 한 혐의로 현지 유명 인사 2명을 포함한 12명이 체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권 운동가는 AFP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 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2024년 총선을 통해 총리가 된 손코 총리는 동성 관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권 전문가들은 세네갈 정부가 차별받지 않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세네갈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 탄압이 “평등권과 차별금지권을 포함한 여러 국제적으로 보호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사정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TF’ 논의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과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합의이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외형적 성장을 이어왔지만, 낮은 수익률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한계, 관리의 미흡함 등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에는 수익률과 안정성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급여 수준은 올라가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 역시 가입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기금 안정성과 연계될 뿐, 가입자의 급여 수준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다른 구조를 가진다.
퇴직연금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점을 감안하면 안정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푸른씨앗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안정적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2022년 설립 이후 연평균 7%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운용체계가 필수적이다. 푸른씨앗은 경쟁을 통해 우수한 민간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운용함으로써 금융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푸른씨앗은 노동계와 경영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노사정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도 모델인 푸른씨앗의 사례가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에 중요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 특히 이번 TF 합의에 따라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지만, 향후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도 있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문제 논의와 함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더 이상 퇴직금 제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줄여간다면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지키는 ‘삼중 그물망’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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