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사전투표소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섰다. 발달장애인 박경인씨(31)도 신분증을 손에 꼭 쥐고 뒤에 섰다. 박씨의 투표를 도울 은물 활동가가 곁에서 박씨의 어깨를 감쌌다. 긴장된 얼굴의 박씨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라서 투표보조인이 필요해요.”이날 박씨를 포함한 14명의 발달장애인은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각각 종로구 청운동·사직동, 마포구 공덕동·아현동 등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한 사람당 1~2명의 투표보조인이 함께 했다. 투표보조인은 장애 등으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157조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 법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은 보조...
영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예고했다.1일(현지시간)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핵탄두 프로그램 개발 및 핵 추진 잠수함 12척 건조 등 군비 증강에 150억파운드(약 27조900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전략적 방위 재검토’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130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현재 영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과 이를 억제하기 위해 영국 군대가 ‘전투 준비 태세’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것은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영국이 필요할 경우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BBC에 말했다.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150억파운드를 신규 투입해 영국 전역에 최소 6개의 군수공장을 신설하고, 국산 장거리 무기 7000대가량을 갖출 예정이다. 드론 및 사이버 방어와 관련된 투자도 이뤄진다.또한 차세대 공격용 잠수함 12척을 2030년 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급전을 빌려주는 속칭 ‘내구제 대출’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32)와 C씨(24)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57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이다.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이들은 시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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