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폭행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내려줬다. 이후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로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관련 정황을 종합해 그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인양된 A씨의 SUV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 A씨 실종 당일 A씨 소유의 SUV 차량이 진천 옥산저수지에 두 차례 들어갔다 나온 정황을 토대로 수중수색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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