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제주도가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문구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다.
심의위는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될 경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이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돼 있다. 현수막은 제주도와 유족회 등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도로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이 제기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또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키로 했다.
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SKS스프링 밸리 300가구 90%가 선택
LG, 6년 연속 ‘최고 신뢰 브랜드’B2B 생활가전 사업 확대에 박차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서쪽 외곽에 자리한 고급 주거 단지 ‘스프링 밸리’. 도심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이곳엔 100평대의 호화로운 대저택 300채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미국 3위 빌더(주택 개발·건설) 업체 ‘펄티’(Pulte)가 지난해 새롭게 조성한 곳으로, 주택 한 채의 가격은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호가한다.
지난 8일(현지시간) 찾은 스프링 밸리의 모델하우스에선 귀에 익은 이름이 취재진을 반겼다. LG전자의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SKS’(Signature Kitchen Suite)다.
“펄티가 공급한 주택에는 미국 브랜드 ‘월풀’ 가전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스프링 밸리 300여가구 중 90%가 추가금을 내고 SKS의 주방 가전을 선택했습니다.”(이영민 LG전자 HS SKS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팀장)
SKS를 설치하는 데 드는 추가금은 2만달러(약 3000만원)다. 더 내고서라도 LG전자 제품을 선택한 것이다. 거주자들이 고른 제품은 가로 폭 152㎝ 크기의 거대 냉장고와 수비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오븐, 와인이 100병 넘게 들어가는 와인 셀러 등 주방 가전 일체다.
이 팀장은 “미국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주방”이라고 말했다. 손님초대문화가 있어 어느 곳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곳이 주방이라는 것이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내 B2B(기업 간 거래) 생활가전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 미국 2위 빌더 업체 ‘레나’에 처음 제품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상위 10대 빌더 중 하나인 ‘센추리 커뮤니티스’와 생활가전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 빌더 전담 영업 조직인 ‘LG 프로 빌더’의 지난해 연간 빌더 계약 수주 건수는 전년 대비 25% 이상 늘어났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 빌더 시장은 100년 넘는 업력의 월풀 등 현지 업체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며 “사업 안정성과 제품 신뢰도,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발주자 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높은 벽을 뚫고 성장을 이룬 데엔 실사용 고객의 입소문이 주효했다. 지난해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리포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전제품 브랜드’ 조사에서 LG전자는 6년 연속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LG전자 현지 영업사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는 제임스 툰은 “LG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신뢰는 매우 단단하다. 앞으로도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년이 흘렀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2026년 역시 낡은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시대상 반영,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에 “헌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지난 대선 때 공히 개헌을 공약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헌법 정신으로 이겨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개헌은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로,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손댈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하세월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 의장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시, 국가 균형발전 의지 반영 등도 그런 범주에 있다.
역대 정부에선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엔 과거 개헌특위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사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39년 만의 개헌 물꼬도 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공약한 대로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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