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재정과 감세 정책을 총동원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성장에 ‘올인’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충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무게추는 사실상 ‘성장 올인’ 전략에 가깝다.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157번 등장한다. 수년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보고서 명칭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8월부터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알파(α)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세계 1위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방위산업·원전 등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펀드에 장기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렸다. 총 60쪽 보고서에서 100번 넘게 등장하는 성장과 달리 ‘복지’ 19번, ‘양극화’ 16번, ‘분배’ 단어는 2번만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모두의 성장’은 15대 과제 중 10번째에 배치됐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경감 등 서민 체감형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재차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세액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지시했지만, 정작 보고서엔 주식 투자·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성장 정책에 비해 양극화 해소 정책이 다소 약하고, 복지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보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기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술’은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장기적인 ‘전략’은 부족하다”며 “집권 2년 차부터 재벌 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4~5년 차엔 늦는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성장 중심주의에 편향돼 복지를 주변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구현되기 어렵다”며 “증세 개혁 없이는 세입 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산·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논평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 대금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가 석유 판매 대금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외국정부 예치금에 대한 압류 위협이나 기타 사법 절차 부과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 예치금을 압류나 법원 명령 등에서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산”이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표해 미 국무장관이 공공·정부 또는 외교 목적을 위해 처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미 재무부 계좌에 보관된다. 앞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인도해 시장에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다가 당국의 석유 시설 국유화 정책으로 피해를 본 미 정유기업이 미 정부에 예치금 압류 소송을 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나 그 산하기관·기구와 거래했거나 거래 중인 상업적 행위자를 포함해 어떠한 민간 당사자의 재산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기업들에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 경영진과 만나 “어떤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계획은 거대 석유 회사들이 정부 돈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최소 1000억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CEO, 마크 넬스 셰브론 부회장을 비롯해 셸, 에니, 발레로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우려하는 경영진에게 “당신들은 우리와 거래하는 것이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즈 CEO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산을 두 번 몰수당했다. 그곳에 세 번째로 진출하려면 현재 상황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을 위해 제재 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고 10일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7일 베네수엘라산 원유 거래를 허가하고 석유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서비스를 베네수엘라로 반입하는 것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입수해 본 결과 연구진은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는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참여했다. 담당 공무원 5명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도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가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대응에 대해 8년 만에 점검하고, 보완점을 제안한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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