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싸움을 하는 동안 독자 활동이 금지된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에 대해 법원이 “활동금지 결정을 어기고 독자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재판부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뉴진스 멤버)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멤버 5명이 함께 독자활동을 하게 되면 1회당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앞서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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