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장동혁,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특검의 칼날이 무고한 국민들을 겨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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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13 21:13본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 정모 면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정씨는 이날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수사 중 피조사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공직자이자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 국민의 국가가 아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씨가 조사를 마친 뒤인 3일 남긴 자필 메모를 낭독했다. 김선교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정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대표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받았을 때를 거론하며 “제가 느꼈던 똑같은 감정”이라며 “저를 조사했던 그 검사를 당사 압수수색에서 또다시 마주쳤다. (고인의 죽음이) 특검의 무도한 망나니 칼춤을 막는 거룩한 희생이 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금액인 3500억달러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 사정 등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액으로) 3500억 달러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단계에서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더 인정해준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라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의 회동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에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금’을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라는 게 최대 150억달러 또는 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외환이 조달이 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 투자에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과정들과 관련해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포항지역 철강기업의 가동률이 전년대비 11.3% 떨어졌다”며 “정부의 지원이 언발에 오줌 수준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후시설 개보수나 전기요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협력 확대를 지랫대로 해서 미국과 최대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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