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저녁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경축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도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나가”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역량의 충실한 일원, 자주와 정의의 굳건한 보루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평양을 찾아 경축대회를 관람했다. 중국에서 열렸던 열병식에 이어 이번엔 평양에서 ‘북·중·러’ 3각 연대가 재현된 모양새다.
한편, 애초 10일 평양에 비가 예정돼 있어 열병식이 9일 밤이나 10일 0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열리지 않았다. 열병식은 10일 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 자신의 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지만 차에 치인 B씨에게 구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아버지의 생일 당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C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A씨가 만취 상태로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점,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자식 나눈 사이’라는 막말을 퍼뜨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당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진짜 궁금궁금”이라고 적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한 최고위원은 “저잣거리에서나 볼 법한 유언비어를 버젓이 적었는데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무슨 쓰레기 같은 망상을 하고 살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선 ‘시체팔이’라고 막말했다가 지난달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더러운 버릇을 도저히 못 고치고 또 이런 글을 썼다. 다신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적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민사소송 1심에선 김 시의원이 1억4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에선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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