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안보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분과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존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방첩, 안보 수사 권한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기능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세평 수집’ 전면 폐지…인사검증 기구·정보활동 전문기관 신설 방안 제시
자문위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만들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정예팀 중 한 곳인 LG AI연구원이 ‘K-엑사원(EXAONE)’을 공개했다.
LG AI연구원은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1차 모델로 개발한 ‘K-엑사원’ API를 오는 28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API는 외부 개발자나 이용자가 특정 프로그램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연결 창구다.
연구원에 따르면 K-엑사원은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13개 벤치마크 테스트 가운데 10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72점으로, 5개 정예팀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현재 이 프로젝트 정예팀에는 LG AI연구원 외에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NC AI, SK텔레콤도 참여하고 있다.
K-엑사원은 글로벌 AI 성능 평가기관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도 32점을 기록해 ‘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국내 1위에 올랐다. 세계 순위는 7위다. 오픈 웨이트는 AI 판단 기준 등 내부 구조를 공개해 누구나 성능을 검증하고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말한다.
LG AI연구원 측은 “오픈 웨이트 모델 상위 10위가 중국 모델 6개, 미국 모델 3개로 채워진 상황에서 ‘K-엑사원’이 한국 모델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밝혔다.
K-엑사원은 또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인 에포크 AI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 목록에도 포함됐다. 해당 목록은 스탠퍼드대학교 등에서 국가·기업별 AI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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