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TV토론에서 한 성폭력 발언 후 각계의 비판이 쇄도하는 걸 두고 29일 “집단린치”라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한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일부이고, 이 후보를 검증하려 그 글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생중계된 TV토론에서 여혐 언어폭력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도 무고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인권위에는 이 후보 발언과 관련한 진정이 이날까지 35건 접수됐다.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계획적 혐오”라는 것이다. 여성계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대선 후보 정견을 들으려고 TV 앞에 앉은 국민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강제로 듣는 봉변을 당했으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오불관언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한 질문 어디에 혐오가 ...
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에 지난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2023년 검찰은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보도들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 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불법계엄 사태처럼 국회가 행정권력(경찰)에 의해 침탈되지 않 도록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검찰개혁 분야에선 수사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압수 및 수색영장에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수 사기관의 증거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중간평가를 관 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으며, 상고심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 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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