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 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불법계엄 사태처럼 국회가 행정권력(경찰)에 의해 침탈되지 않 도록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검찰개혁 분야에선 수사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압수 및 수색영장에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수 사기관의 증거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중간평가를 관 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으며, 상고심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 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과 핵 협상 중인 이란이 31일(현지시간) 자국 역시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압바그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TV 연설에서 “핵무기가 문제라면, 우리도 이런 종류의 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들(미국)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2015년 미국 등 서방국과 이란 간 체결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로 일단락됐던 이란 핵 문제는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올해 1월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꺼내 핵무기 보유 저지를 목표로 하는 핵 협상을 압박했다. 이에 이란과 미국은 지난달부터 오만의 중재로 핵 협상을 진행해 지난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5차 협상까지 벌였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서방 국가들은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끈을...
브라질 노동검찰청이 중국 전기차 제조기업 비야디(BYD)와 협력업체에 대해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 등 혐의로 62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브라질 노동검찰청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야디와 비야디 협력 업체인 진장, 테크몬타 등 3곳 업체를 상대로 총 2억5700만헤알(약 6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노동검찰청은 민사 청구액에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퇴직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급여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업체가 앞으로 또 현지 근로 규정을 위반하면 피해 노동자 한 명당 5만헤알(약 1220만원)의 벌금을 별도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브라질 노동검찰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 노동법원에 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청구하는 기관이다. 노동법원은 수사 내용과 업체 측 반론을 토대로 업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만 노동 사건이더라도 형사와 관련한 사안이면 일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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