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해 온 연인과 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같은 해 2월부터 교제했지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요구하고 지인과의 만남 장소를 매번 확인하려 하는 등 과도하게 집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헤어지면 죽겠다”며 위협했다고 한다.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오히려 칼로 협박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끝내 피해자를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남동쪽 238㎞ 해역에서 31일 오후 5시 37분(한국시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진앙은 북위 42.30도, 동경 144.5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다.이번 지진으로 일본 연안에 약간의 해수면 높이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NHK는 전했다.홋카이도 남쪽 해안 인접 지역인 구시로시와 우라하라초 등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이다.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한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또 한 대표의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를 볼 때 도망 우려가 낮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한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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