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용자 정보 대거 조회 위법적 관행에 잇단 무리수“높은 기준 심사 장치 필요”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수사는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고, 법원 영장도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 조회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증거 수집 관행이 되풀이됐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 수사의 폐해를 보여줬다.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대검찰청 전산망인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밖 증거 수집이어서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통째 보관’의 근거로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인터뷰에 좀처럼 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질병청장 퇴임 후에도 그는 공직자·학자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대부분 인터뷰를 고사하고 대중강연 자리에만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던 그가 지난 4월 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예상 밖의 행보였다.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만난 정 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인한 분노와 내란으로 인한 불안”이 그가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을 보면서 비이성적인 폭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고, 다가올 대선이 이를 막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선대위원장 제안을 하루 만에 수락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내란 연장 시도 보면서 분노·불안, 정권교체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려 했다”- “브리핑보다 유세차 연설이 더 어렵다”고 하셨다. 유세차 위에서 주로...
대만·중국·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한국도 코로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국가적으로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유행을 미리 막는 게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30일 보건당국과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7주 연속 늘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총 432명 발생했고 66명이 사망했다. 대만 방역 당국은 내달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감염자 수가 최고 정점인 20만여 명에 이르고 유행은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은 지난 11~17일 코로나19 양성률이 13.8%로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양성률이 지난해 정점(8월, 21.1%)에 근접하고 있고, 태국도 4월 송크란(태국의 설) 연휴 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지로 인기가 높고 인적 교류도 활발한 곳이어서 국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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