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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입 우리말]가을에는 손톱 발톱이 다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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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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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가위 연휴가 끝나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연휴 기간 가벼운 긴소매, 겉옷들을 꺼내며 올가을에는 이 ‘가을것’을 제대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몇년간 이 시기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통에 가을다운 가을을 만끽하지 못했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고마비’이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인데, 말띠 지인들은 “그래서인지 가을만 되면 살이 찐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어디 말뿐일까. ‘가을에는 손톱 발톱이 다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을에는 손톱이나 발톱까지도 먹을 것을 찾을 만큼 매우 입맛이 당겨 많이 먹게 된다는 뜻이다. 한여름 무더위에 지쳐 식욕까지 떨어진 이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풍성한 먹을거리가 눈앞에 펼쳐지니 가을에 살이 찌는 건 자연현상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가을’에는 계절 말고 ‘벼나 보리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란 뜻도 있다. 그러니까 가을에 가을해야 결실과 풍요의 계절을 맞는 것이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움직여 수확해야 한다.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고 하는데 아궁이에 쓰이는 막대기가 거들겠다고 나설 정도이니 얼마나 바쁜 시기였을까.
가을엔 비가 적게 오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하늘이 높고 푸르게 보인다. 가을에 내리는 비는 양이 적어서 ‘빗자루로도 피한다’고 한다. 또 ‘가을비는 턱 밑에서도 긋는다’라는 말도 있다. 가을비는 아주 잠깐 오다가 곧 그침, 그때그때의 잔걱정은 순간적이어서 곧 지나가버림을 비유하는 속담이다. 한데 요 며칠 가을비라 하기엔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가뭄에 고마운 단비였지만, 평년과 다른 비 소식에 내내 찌푸린 하늘을 보며 이 또한 기후변화 때문인가 걱정도 됐다.
확연히 낮아진 기온 덕분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한결 편해졌다.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니 마음의 양식을 쌓아볼까, 선선한 ‘갈바람’을 맞으며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보러 가는 것도 좋겠고… 하고 싶은 일 많은 가을이다. 이왕 천고마비의 계절이니 아욱, 낙지, 전어, 새우, 고등어 등 제철 별미도 까먹지 말고 즐겨야겠다.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던” 원씨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21조)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제한돼 운영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제도가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또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인력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현재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는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92명 장애인을 채용해 총 30개의 기관으로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의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한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서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 역시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초단기 노동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무분별한 공공일자리 외주화와 반복적인 파견 구조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국정기조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유형”이라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해내다 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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