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정부의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이 수산물 유통의 대형업체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2259억6100만원 중 1648억5500만원(73.0%)이 이마트·쿠팡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해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사업 참여자가 45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20% 업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 지원금액은 2023년 490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55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비중도 1년 새 68.4%에서 76.8%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예산 426억6200만원 중 293억3700만원(68.8%)이 상위 10개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별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마트(383억1500만원)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234억3900만원), 홈플러스(212억7600만원), GS리테일(126억4300만원), 쿠팡(98억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개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일에 할인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를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정부 몫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유통업체에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강화로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열린 러시아·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중동 지역의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왔다”며 “가자지구의 유혈 사태를 막고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가 거의 즉시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랍·이슬람권 국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초기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설립이 이 어려운 문제를 둘러싼 모든 현안 해결의 주요 전제조건이라고 믿는다”며 러시아가 상황을 주시하고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립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크렘린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1단계 휴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지한다. 가자에서 이미 휴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만족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환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명이 이뤄지고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들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스탄불 협상의 후속 조치로의 대화가 심각한 중단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합의 이행에 따라 오는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회 러시아·아랍 정상회의 일정은 미뤄졌다.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아랍연맹(AL) 정상회의 의장인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아랍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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