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 상담게시판

프릴리지구입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8 07:18

본문

프릴리지구입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홍수·산사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평년보다 길어진 우기와 라니냐 현상의 심화가 이례적 호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취약한 홍수 관리 시스템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내린 집중 호우로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베트남에서는 최소 9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태국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말레이시아는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클란탄주 등 북동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수천채의 가옥이 침수되고 약 1만2500명 이상이 대피한 상태다.
동남아는 매년 6월부터 9월 중순 사이 몬순(우기)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만 올해는 그 피해가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는 지난 21일 335㎜의 비가 쏟아져 3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포린폴리시는 지구 온난화가 만든 이례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강해진 무역풍(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은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을 높여 동남아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 베트남 매체 VIR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사이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은 70~71%로 예측됐다. 라니냐 시기에 집중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엘리뇨(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시기보다 약 4.6배 더 높다고 베트남 농업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AE)는 밝혔다.
동남아 국가들의 취약한 홍수관리 시스템도 피해를 증폭시켰다. 말레이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해 발표에서 자국 내 많은 배수 시스템이 수십년 전 강우 패턴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오늘날의 극한 강수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또 도시화 과정에서 논 등 기존의 자연 배수지가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이전글‘이례적 폭우’ 피해 잇따르는 동남아···왜 그럴까? 25.11.28
다음글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 달간의 오케스트라 빅매치···성적표는? 25.1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