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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유럽 ‘디리스킹’ 전략 대신 새로운 관계 정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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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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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4~26일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지도자들이 그린란드와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으 ‘미국 의존 탈피’를 모색하는 가운데 독일 총리의 방중이 ‘디리스킹(위험회피)’으로 규정된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3일 도이체벨레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독민주연합(CDU) 행사에서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독일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은 지난 13~15일 열린 뮌헨안보회의 직후에 이뤄진다.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가운데, 메르츠 총리는 미국을 겨냥해 “국제 질서가 파괴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힘과 강대국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희토류 패권도 쥔 중국이 ‘강대국 정치’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회의 기간 왕이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도 만났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유럽이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중국과 전략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코 후오타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장은 로이터통신에 “메르츠 총리가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중국 관계에서 향후 3년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마련한다면 성공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2023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규정하고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회피)를 대중관계에서 전략적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제조업 대국인 독일은 디리스킹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2023년 독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24년 미국에 자리를 내줬지만 2025년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양국 전체 교역액은 2518억유로(약429조원)를 기록하며 2.1% 증가했지만적자 폭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독일의 대중국 수입은 1706억유로(290조원)를 기록해 8.8% 증가했으며 수출은 812억유로(138조원)로 9.7% 감소했다. 대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독일의 자존심 기계류 수입이 11.1% 급증했다.
이밖에도 희토류 갈등,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 경영권 분쟁 등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었다. 페터 아드리안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중에 기업인 30명이 동행하며 항저우의 유니트리 로보틱스 견학도 예정돼 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에 우려도 따른다. 에바 자이베르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연구원은 현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를 통해 “중국은 헝가리 등 친중 국가들을 공략하며 EU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면서 방중 시 양자 약속을 삼가고 EU 공조 틀 안에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와 관련해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서 중국 연구기관을 배제했다. 중국이 잠재적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측도 관계재정립에 대한 기대를 걸지만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장펑 상하이국제대 연구원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메르츠 총리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언급했다며 “여전히 중국을 주로 도전 과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장 빈곤한 하위 20%의 공적 이전 소득은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커졌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은 줄어든 것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는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만 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줄었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1년 연봉(14억2000만원)을 벌려면 무려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벌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33% 낮은 28.9%에 그친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 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 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태인·구자욱과 협상 중인 삼성홍창기·박동원 등 계약 추진 LG선수들 눈높이 달라져 난항 예고
가치 책정 기준에도 의구심 표현한화는 ‘올해 반드시 우승’ 부담
한화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시환(26·사진)과의 비FA(자유계약선수) 다년 계약이 야구계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11년간 307억원의 계약 규모에 타 구단들은 ‘쇼크’를 받았다.
너무 파격적인 이 계약으로 앞으로 리그 계약 판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부터 나온다. 원태인, 구자욱과 다년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이나 홍창기, 박동원과 협상을 준비하던 LG는 물론 전력 누수를 피하기 위해 다년 계약 여부를 고민하던 다른 구단들에도 한화의 계약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가 ‘최대치’를 한껏 높여버린 이상, 선수들의 ‘눈높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계약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타 구단 실무진은 이번 계약에 대해 “남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A단장은 “계약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한화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는 다년 계약을 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B단장도 “계약 규모가 200억을 넘긴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300억원을 넘길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C단장 역시 “이 정도까지 파격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한화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했을 테지만, 이번 계약은 타 구단의 다년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계약으로 생각이 바뀌는 구단들도 있을 것이다. 정말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노시환의 가치를 그 정도로 책정할 수 있었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타 구단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A단장은 “11년 307억원이면 1년에 28억원꼴인데, 노시환의 지난 시즌 타율은 0.260이고 30홈런을 친 시즌은 두 번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B단장은 “한화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장종훈, 김태균을 잇는 타자라고 지칭하지 않았나. 노시환과 5년 계약을 하더라도 5년 뒤가 전성기일 수 있을 테니 다시 계약하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었을 것”이라고 구단의 ‘계약 스트레스’에 대해 일단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노시환이 낸 성적을 봤을 때는 과하게 베팅했다고 본다. ‘기대치’가 계약 규모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D단장은 “시장 상황이나 구단 사정, 샐러리캡 등 다 봐야 하겠지만, 그 정도 계약을 받을 만한 선수가 과연 앞으로 몇이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선을 나타냈다.
이번 계약으로 오히려 한화 구단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E단장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아무 부상 없이 정말로 잘하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노시환이 계약 기간인 11년 동안 꾸준히 몸값을 해준다면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실현되기는 매우 까다로운 현실을 역으로 짚었다.
모그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계약이다. 한화 구단으로서는 오히려 올 시즌 당장 우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도 안았다.
B단장은 “지난해 활약한 외인 투수 둘이 한꺼번에 빠진 게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모그룹 입장에서는 ‘지난해 준우승했으니 다음은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커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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