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관세 영향권 지속·불확실성 확대 판단무역법·무역확장법 등 근거 트럼프 ‘더 강한 관세’ 부과 가능성일본 등 대미 투자 시작…한국 나서서 재협상 요구 쉽지 않을 듯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일단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새로 정할 수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강한 수위로 대체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요 1급과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대책은 일단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관세협상에서 합의했던 대미 투자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열린 관계 부처 합동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중 기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영향권’이 여전히 지속되고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포괄적 재량권은 제한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렸다. 여기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수시로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하는 ‘상시적 압박’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5%로 모든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고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법 301조는 국가별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품목별로 주로 적용된다”고 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알루미늄 상품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3500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미 경제안보 합의의 근거가 무너졌다”며 “정부는 즉시 한·미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미 투자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가스 화력발전과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등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고 2차 프로젝트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트럼프는 위법 판결에도 관세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정책이 미 직접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는 만큼, 한국도 대미 투자 이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매장에 젖소인 ‘육우’를 진열해 판매하면서 ‘한우’라고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3년 지난 냉장 돼지고기를 냉동창고에 보관한 농·축산물업자들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누락한 축산물을 보관했다. B업체는 2023년 생산된 냉장 돼지고기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 식육가공품을 생산·판매했다. D업체는 매장에 젖소 육우를 진열·판매하면서 ‘한우’라고 속였다. 인천시 특사경이 진열된 쇠고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육우로 판명 났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D업체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시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완성차 업계의 ‘예술 마케팅’이 잇따르고 있다.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머물지 않고 고객의 일상과 문화를 재정의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넓혀 나가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과의 파트너십을 2037년까지 연장하고 신규 전시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예술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2015년부터 LACMA와 협력해온 현대차는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전시를 후원했다.
이번 파트너십 연장과 함께 새롭게 선보일 전시 시리즈의 이름은 ‘현대 프로젝트’(Hyundai Project)로 정했다.
현대 프로젝트는 로스앤젤레스 및 환태평양 지역과 연계된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심층적으로 조망하고 신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2028년부터 격년으로 열릴 예정이다.
현대 프로젝트가 열리는 LACMA의 현대미술 전용 전시동(BCAM) 건물 외벽에는 작가의 대형 배너 작품이 설치된다.
현대차는 LACMA 대표 프로그램인 ‘아트+테크놀로지 랩’에 대한 후원도 이어간다. 현대차는 지난 10년간 45개의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아트+테크놀로지 랩은 올해 봄부터 격년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실천하는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고, 작가의 연구·실험 과정을 관객에게 공개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LACMA와의 오랜 협력을 통해 현대차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고 한국 미술의 지평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지원하고 관객들이 예술과 교감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동시대에 영감을 주는 다각적인 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영국 럭셔리 스포차카 브랜드 로터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을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앰배서더(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로터스는 앞으로 랑랑과 함께 퍼포먼스,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 영감과 기술적 탁월함이 융합된 창의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로터스자동차코리아는 “이번 파트너십은 로터스가 추구하는 ‘엔지니어링의 정밀함’과 랑랑이 보여주는 ‘음악적 완벽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명 화가들과 협업해 고객 맞춤형 한정판 차량을 제작하는 등 문화·예술계와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다양한 형태로 접점을 늘려가는 추세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과 성능만으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고객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는 핵심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문화·예술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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