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상정했다.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 혼선을 낳은 법왜곡죄 법안에서 보듯,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왜곡죄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조항의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124조 2항 1호)를 ‘법령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는 삭제했다. 그럼에도 법관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거나, 그로 인한 판결 독립성 훼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힘들어질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 우려에도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표결 처리에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그간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 책임도 크다. 사법부는 먼저 성찰·사과하고 개혁 대안을 가지고 입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중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편승해 일단 좌초시키고 보자는 식의 접근법은 아니길 바란다.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사법제도 근간을 바꿀 법안을 숙의 없이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참여연대·민변 등조차 법왜곡죄·재판소원 법안에 대해 ‘숙의 부족’을 지적해온 걸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해 자동표결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국민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사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공감대를 높인 사법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22일(현지시간) 무장한 20대 남성이 침입했다가 사살됐다고 미 비밀경호국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마러라고에서 주말을 보내지만 사건 발생 당시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 있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쯤 한 백인 남성이 직원 차량이 빠져나가는 틈을 타 마러라고 북문을 통해 통제 구역 안으로 진입했다. 산탄총과 연료통으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 남성은 안으로 약 18~24m 들어간 지점에서 마주친 비밀경호국 요원 및 보안관과 대치하다가 사살됐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사살된 남성의 신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21세 남성 오스틴 터커 마틴으로 확인됐다.
릭 브래드쇼 팜비치 카운티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요원들이 그에게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자 그는 연료통은 내려놓았지만 산탄총을 사격 자세로 들어 올렸다”면서 “보안관과 요원들이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에게 총기를 발사했고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비밀경호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이 총과 연료통으로 무장한 채 대통령의 집으로 침입한 미친 사람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방 법집행관들이 국가의 안전과 모든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를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시킨 것은 부끄럽고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미 이민세관단속국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은 것이다.
마틴의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며칠 전 그의 가족이 마틴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AP는 전했다. 수사당국은 그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플로리다를 향해 이동하던 중 산탄총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틴의 친척인 브래든 필즈는 AP 인터뷰에서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그는 개미 한 마리도 해치지 못할 성격이다. 총을 다루는 법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모두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지만, 그는 정치에 대해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틴이 숨진 곳은 대선을 앞둔 2024년 9월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기도하던 남성이 덤불 속에 숨어 소총을 겨누고 있던 장소에서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7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목숨을 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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