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미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가 초래한 물가 상승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는 없어 노심초사해왔다.
CNN은 21일(현지시간) 전날 연방대법원 판결에 관해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번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기고 있으며 배후에선 더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공화)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우방국들과 벌이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의 이점이 공허하다는 것은 판결 전부터 명백했다”고 밝혔다. 한 공화당 중진 하원의원은 “당은 최근까지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참아왔지만 무역전쟁을 통해 얻은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다”며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덕에 어느 정도는 (트럼프와의) 난처한 결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6명의 이탈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관세를 둘러싼 당내 균열이 감지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2~17일 미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관세정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들도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촉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세금을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환급하라”고 썼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정책에 대한 손해 배상 차원에서 일리노이주의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경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공·해상을 통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도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수행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가 맡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5년 직수출 실적 5000만 달러 이하 기업이다. 지원 항목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항공·해상 수출 건에 대해 발생한 국외 운송비,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등이다.
올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기존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에서 대미 수출 물류비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가기업 모집은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gyeongnam.go.kr/trad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055-289-9413)로 문의하면 된다.
일제강점기 조선 유림의 독립 의지를 담은 ‘파리장서’ 친필 원본이 3·1절을 앞두고 25일 공개됐다. 파리장서는 여러 기록을 통해 문헌 내용이 알려졌지만, 실제 원본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파리장서 원본을 공개하고, 작성에 중심 역할을 한 곽종석(1846~1919)과 김창숙(1879~1962)을 ‘이달을 빛낸 문학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파리장서는 3·1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전국 유학자들이 파리평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의 원본이다. 김창숙이 대표로 지역 유학자의 뜻을 모았고, 김창숙의 스승이자 학문적 동지였던 곽종석에게 초안을 부탁해 함께 자구를 따져가며 최종본을 완성했다. 이후 문서는 파리평화회의에 임시정부 대표로 파견된 김규식에게 발송됐다.
하지만 이 문서는 파리평화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고, 대표단에 실제로 전달됐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일제가 관련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 20여명이 옥고를 치렀고, 곽종석은 투옥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파리장서는 지금까지 여러 기록을 통해 내용만 알려졌을 뿐, 친필 원본은 곽종석 후손이 보관해 공개된 적이 없었다. 최근 국립한국문학관이 경매로 원본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가 이뤄졌다. 문학관은 서울 은평구에 건립 중인 새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부터 이 자료를 일반에 전시할 계획이다.
문학관 측은 “파리장서는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 당시 현실을 호소한 역사적 문서”라며 “문학적 기록이자 독립운동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파리장서를 조명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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