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태우
‘최후의 수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법’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프랑스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신체적 고통 등을 유발할 경우, 환자 본인 요청으로 의사가 도움을 제공해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은 조력 사망을 택할 수 있다.하원에서 쟁점이 됐던 일부 표현이 구체화되거나 논란이 조정됐다. ‘상당한 수준’은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한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원래 해당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노동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이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노동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 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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