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권 남용”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아 이들은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뭣도 아닌 XX”라고 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 여사 일가에게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부동한 개발회사 ESI&D는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으며 사업 기한도 만료 후 소급 연장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 A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양평의 한 카페에서 정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도 김 의원 측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이런 메모를 남기도록 회유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A씨가 정씨와 만난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러 차례 확보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 측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영상을 요청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인권위 조사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영상 확보를 대리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A씨가 정씨와 만난 사실을 영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정씨에게 접촉한 것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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