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등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4명과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오던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자 간 협의를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3번 개최했던 1기 행정부 당시 반복했던 실무 접촉을 재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 실무자들이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실무접촉을 가졌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북미 실무 접촉의 구체적 장소, 참석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는 1990년대부터 2010년쯤까지는 미 국무부 당국자와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가 뉴욕에서 물밑 접촉을 반복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한 바 있다.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등이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미 간 실무자 협의가 거듭 이어졌다.
아사히는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1기 행정부 당시 있었던 북미 실무자 간 대화 채널을 회복하려 했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 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에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지난 4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내년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아사히는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직전까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세번째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이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중·일 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을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통화했다”면서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미·중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미·중관계 상황을 설명했다”며 이번 전화 통화를 통해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에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 거론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신화통신 보도와 관련해 “일·중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미국 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비판하는 등 일본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23일 오키나와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주민들에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해 설명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요나구니섬은 약 110㎞ 떨어져 있다. 두 섬 모두 오키나와섬보다 대만이 더 가깝고 자위대 부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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