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핵무장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주장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아닌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잖나”라고 하자 김 후보는 “핵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핵무장을 해야 핵 균형을 이루지 않나”라며 “핵무장을 하자는 건가 안 하자는 건가”라고 거듭 물었다. 김 후보가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 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그래서 결론이 뭔가. 분명히 말씀해야 다음 논쟁을 하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다.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다시 말씀드리면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 동맹이 깨져버리면 핵무장하...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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