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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 수사가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힌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살펴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세 사람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국무회의 장소인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하면서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계엄 관련 문건 등을 미리 살펴본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영상 증거 등이 이들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 스스로 밝힌 국무회의 때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거나 관련 문건을 전달받아 살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2월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등 사전보고를 했다’고 주장하자 한 전 총리 측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고,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때 계엄에 대해 어떤 말도 들은 적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선포 당시 (계엄 관련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국회 예산을 차단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는 그동안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고 했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었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을 포함한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의혹의 당사자라는 것과 이 문건에 대해 ‘기억이 없다’라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국무위원 중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고 인정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접견실 CCTV 확보 후에도 추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지만 문건을 주고받거나 살펴보는 모습, 혹은 김 전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 등과 자세히 대화하는 모습 등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았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 세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수단은 이들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한 전 총리 등 세 사람 외에 새롭게 출국금지 등 조치한 국무위원은 없다”며 “구체적인 영상과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