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TV는 있지만 특식은 없다···윤석열·김건희·권성동·한학자의 ‘구치소 황금연휴’ > 상담게시판

오산개인회생 TV는 있지만 특식은 없다···윤석열·김건희·권성동·한학자의 ‘구치소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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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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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나란히 이번 ‘추석 황금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으로 수감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치소 독방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다.
특별검사팀 수사로 구치소에 머물게 된 이들은 총 16명이다. 김건희 특검팀 14명, 내란 특검팀 2명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김 여사 외에 권 의원, 한 총재,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씨의 브로커 이모·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부회장,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등이 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돼 있다. 내란 특검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권 의원, 한 총재, 윤씨, 김 전 부장검사, 이 전 장관 등 대다수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 중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권 의원, 한 총재 등 ‘미결 수용자’들은 독방에 수감 중이다. 독방 크기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2평 정도로 알려졌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냈지만, 지난 1일 모두 기각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말 설 명절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맞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 TV시청, 실외운동 등을 하며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머무는 구치소에서는 이번 추석날 특식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많은 미결 수용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6일 아침식사로 미니치즈빵과 삶은 달걀, 종합견과류와 두유가 나올 예정이다. 점심은 유부 우동국과 돼지 갈비찜, 배추김치 등이 제공된다. 저녁으로는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가 나온다. 서울남부구치소의 이날 주요 식단은 아침 두부 김칫국, 점심 청국장, 저녁 쇠고기 매운국 등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엔 구치소에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와 추석이나 설날에 별도로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식은 없지만 추석 연휴 기간 실시간으로 TV를 볼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하는 방송계획표를 보면 추석 연휴기간(10월3일~9일) 오전 9시15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하루 12시간 내내 TV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수감된 미결 수용자들은 하루에 6시간30분 정도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녹화방송을 본다.
일부 다른 구치소에선 합동 차례를 지내기도 하는데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따로 없다고 한다. 연휴 기간에 미결 수용자들은 모든 접견이 제한된다. 다만 전국 교도소 등에선 지난 4일 하루동안 접견을 원하는 미결 수용자들에 대해 일반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히스테리시스 효과
잔디깔린 정원이 있는 2층 내 집을 마련했다. 25년째 근무한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두 명의 아이들, 한 마리의 반려견,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옆에 있다. 회사가 선물로 보내온 장어로 바베큐 해먹는 날, 가족들을 끌어안은 만수는 하늘을 보며 독백한다. “다 이뤘다”
블랙유머의 대가,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이런 식으로 끌어갈리가 없다.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최악의 불행을 위한 밑밥이라는 것 쯤은 그의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다.
만수는 돌연 해고를 통보받는다. 자신이 몸담은 ‘태양제지’가 인수합병됐다. “미국에서는 해고를 도끼질한다, 그런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모가지야” 만수는 노조를 조직해 구조조정을 막아보려하지만 외국계 경영인들이 받아들일리 없다. 결국 목이 잘려가는 충격을 받은 만수.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석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취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평생 해온 일은 제지업. 불황에 빠진 제지산업은 이제 있는 사람도 더 해고해야할 판이다.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하나.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그 자리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닌가. 또다른 제지업체 ‘문제지’에 근무하는 반장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전에 재취업을 시도하는 다른 베테랑이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 이들 또한 만수의 잠재적인 경쟁자다. 만수가 말한다.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원작은 도널드 E.웨스트레이크의 소설 다. 박찬욱의 손을 지나면서 강렬한 미장센과 시각적 스타일, 심미적인 폭력, 블랙유머, 스릴러와 호러를 오가는 구성 등이 덧입혀졌다.
실직은 만수의 잘못이 아니다. 만수가 일을 못해서 잘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종이의 수요가 줄었다. 자동화 공정이 도입되면서 일거리도 점점 줄고 있다. 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해고가 이뤄진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회사경영진의 말을 끝으로 만수는 실직자가 됐다.
만수가 호언한대로 석달안에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만수는 실직자다. 아내는 “괜찮아. 언젠가 취직되겠지”라며 만수를 달래주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만수는 초조해질 뿐이다. 아내와 아이들은 취미생활과 학원을 끊었고, 대출이자를 내지 못한 집은 팔리기 직전이다.
무엇보다 만수가 걱정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효과 (Hysteresis Effect)다. 히스테리시스 효과란 외부 자극이 사라져도 시스템이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의 영향이 남아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력효과’라고도 부른다. 고용분야에서는 한 번 실업 상태에 빠지면,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실직기간이 길면 길 수록 자신이 가졌던 기술과 경험이 더 낡아져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과학에서 나온 용어다. 히스테리시스는 지연 또는 지속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다. 영국의 물리학자 알프레드 유잉(Alfred Ewing)은 금속자기 성질을 연구하면서 쇠에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띄는데, 일정한 시간 뒤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성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히스테리시스 효과’라 명명했다. 한번 찌그러진 깡통을 완벽하게 다시 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경제학이 히스테리시스 효과를 주목하게 된 것은 1980년대다. 미국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와 로렌스 서머스는 1986년 논문 ‘히스테리시스와 유럽실업문제’를 통해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유럽이 침체에 빠지며 실직이 많아졌는데, 이후 경기가 회복되도 고용률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직장에서 해고된 외부인과 직장에서 살아남은 내부인이 발생하는데, 경기가 회복된 이후 내부인들은 높은 임금을 유지하려 해 외부인들이 이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워 지고, 그 결과로 경기가 회복되어도 이전의 실업률로 회복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미국이 밀어부쳤던 플라자합의도 종종 히스테리시스 효과의 사례로 인용된다. 미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이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절하했다. 마침내 미 달러화가 대폭 절하됐지만, 무역수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이미 자동차, 철강, 전자 등에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해 일본, 독일 등과 경쟁하기 힘들었고, 계속된 수입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뛰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큰 개선이 없었다. 무역수지 흑자구조가 한번 깨지고 나니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기가 어려워 진 것이다.
이처럼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과거의 경제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등 경제지표에 계속 부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정착됐다. 코로나19 당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경제가 과거의 경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히스테리시스 효과가 부각되기도 했다.
실업기간이 1년이 넘어서자 만수는 극단적인 결심을 한다. 제지회사 문제지의 최선출 반장은 “거긴 이제 젊은 사람만 뽑아. 나이도 있고, 기계도 많이 바뀌었어. 네가 거기 들어가긴 힘들 거야”라며 이력서를 내민 만수에게 손사레를 친다. 하지만 만수의 진짜 카드는 따로 있다.
마침내 제지회사 ‘문제지’에 입사한 만수. 회사는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 더는 숙련된 작업자가 쇠막대기로 프레스롤을 치며 제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대가 아니다. “실직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직당한 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인간경쟁자를 물리친 만수는 비로소 승전가를 부른다. 자신의 지략으로 히스테리시스 효과를 극복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로봇에 둘러싸인 유일무이한 인간 노동자인 그는 과연 퇴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최근 미국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수백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져 큰 파문이 일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급습해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것이다. ICE 조지아지부는 “불법체류자는 누구나 추방과 체포의 대상”이라며 “범죄자는 물론, 비자 체류 기간 경과자, 미등록 이민자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쇠사슬과 수갑에 채워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일주일간 억류됐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량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겐 낯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체포와 인권침해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2주 뒤인 지난달 16일 울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단지의 한 자동자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약 50명이 체포됐다.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를 단속한다며 공장을 급습했고, 수갑을 채워 그들을 연행했다.
지난 6월에도 경기양주출입국은 충북 충주 소재 제조업체에 급습해 그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5명을 연행했다. 연행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증 미소지만으로 무차별 연행했다. 지난 8월12일~9월12일 한 달간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수만 4617명이다. 법무부는 제조업체, 유흥업소, 모텔, 인력시장,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등을 단속했고,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APEC 2025 KOREA’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동계와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법무부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국민을 위협하고, 강력 범죄를 숱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제도를 빌미로 ‘사람’을 사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도 “이른바 ‘국민주권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구실을 들어 과거의 반인권적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출범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APEC을 빙자한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구실로 수개월간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도 같은날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외국의 귀빈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88서울올림픽 때도 그랬다”며 “시간이 흐르고, 정부는 바뀌었지만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보는 군사독재 시절의 오랜 관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던 이주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려 목재 야적장에 숨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월에는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경북 경산에선 7명이 단속을 피하다 중경상을 입었다. 3월 경기 파주에선 기습 단속을 피하던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이 아닌데도 단지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식 반인권적 단속에 쫓기고 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 있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단속을 강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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