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에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하라”고 요구해 5000만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백 회장은 관용차량(전용차량)을 골프나 해외여행 출·귀국 등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백 회장은 2023년 7월 전쟁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지배주주인 A씨에게 “법인 설립·운영 경험이 있으니 후원회 설립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후원회)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A씨는 전쟁기념사업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그해 8월 후원회 설립재산 전액인 5000만원을 무상으로 출연했다. 사업회는 건물 입점업체의 시설물 설치, 영업시간 변경, 주차장 이용 등을 승인하는 데다 입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백 회장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5회에 걸쳐 휴일에 직접 운전해 골프장에 가는 등 업무 외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는 8회에 걸쳐 자신의 해외여행 출·귀국, 자녀 결혼식, 외부 강의 때 운전 직원에게 운행을 요구해 관용차량을 이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관용차량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기에 사적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전쟁기념사업회는 감사원에 백 회장이 입점업체에 ‘후원회 출연금을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여행이나 외부강의는 사실상 넓은 의미의 공무 활동이며 백 회장은 운전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백 회장이 입점업체에 후원회 지원을 요구하고, 운전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백 회장의 후원회 참여 요구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임명한 인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대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방안보특보단 수석부단장으로 활동했다.
미국이 최근 군사적으로 충돌한 뒤 휴전한 태국과 캄보디아에 4500만달러(약 657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도 이 두 나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두 강대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전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4500만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500만달러(약 365억원)는 양국 국경 안정화 사업과 지뢰 제거에, 2000만달러(약 292억원)는 사기와 마약 밀수를 예방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평화는 미국이 양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이익을 늘리는 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우리는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대통령이고 평화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번영하는 핵심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역시 태국과의 교전으로 피난민이 된 캄보디아인들을 돕기 위해 280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중국이 태국에도 같은 규모의 원조를 제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들 국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 무력 충돌을 벌여 28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도 3주 가까이 교전한 뒤 어렵게 휴전했다. 이 교전으로 두 나라에서 최소 101명이 숨지고 10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
쿠바 정부가 자국 사회주의 통치 체제 전복 가능성을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맹비난하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엑스에 “모든 것을, 심지어 인간의 생명마저도 사업화하려는 자들은 쿠바에 대해 지적할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료를 향해 “오늘날 우리 국가를 향해 히스테리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스카텔 대통령은 또 “우리는 66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아왔으며, 우리가 겪는 심각한 경제적 결핍을 혁명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은 부끄러워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며 “우리의 위기는 한계까지 질식시키는 미국의 가혹한 조처에서 비롯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마약 등 혐의로 법정에 세웠으며, 이후 쿠바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지난 4일 쿠바에 대해 ‘곧 무너질 나라’라고 주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쿠바에 “협상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특정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쿠바로 유입되던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자금 지원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끈 사회주의 혁명 이후 반미 외교 노선을 강화했다.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미국과 결별한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쿠바 경제는 관광산업 위축, 베네수엘라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원조 감소, 비효율적 국영 경제 체제 시스템 등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쿠바 곳곳에서는 생필품·연료 부족과 유통망 붕괴로 식량 배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잦은 정전도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도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국은 주권국에 대해 자신들의 야욕을 강요하려 한다”라며 “그들의 편에는 막대한 군사력, 대규모 침략, 범죄 경험 등이 있지만, 우리 편에는 이성, 국제법, 그리고 애국심이 있다”라고 밝혔다.
쿠바 공산당 역시 쿠바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근본적인 동기 부여의 해”라며 국가 전반의 회복과 발전을 다짐했다고 관영 언론매체 그란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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