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주원인 ‘굴착공사 부실’ 다수빈 공간 793건 중 절반만 복구지하수·지질·지반 종합 분석전국 곳곳 위험지역 위치 파악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 발생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고위험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싱크홀을 유발하는 전국의 땅 밑 빈 공간의 위치를 공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경기 광명시 등에서 잇따라 대규모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잇단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굴착공사 부실로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57건의 대형 싱크홀 사고(면적 9㎡·깊이 2ｍ 이상) 중 21건(36.8%)의 원인이 굴착 관련 공사 부실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싱크홀 사고는 상하수관 등 기존 매설물 손상 때문이지만,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대형 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과거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실 집무실과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등의 모습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에게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고 알려진 만큼 이 장면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 사람이) 그동안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것, 국회와 언론에 밝힌 내용 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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