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이유였다.김 이사는 해임 당일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12월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기자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았고, 다음날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YTN은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YTN은 같은 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통신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두 명의 고위 국방부 관계자가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는 데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미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calibrate)을 언급한 데 이어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현상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한 당국자는 주한미군 조정의 구체적인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병력 배치 규모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부와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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