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10월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특수부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건을 예단하고 그에 맞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거듭했다.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를 필두로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한 치도 언론 윤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모든 기사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교차 검증을 거쳤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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