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맞섰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외 여러 나라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장서서 길을 막아나서고 있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근거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든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처럼 노동시...
경찰이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제주경찰청은 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등 관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최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이 맡고 있다. 전담팀은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학생 가족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교사 A씨의 휴대전화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은 학교와 교사, 학생 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에 대한 유포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조사가 초기 단계이고 관련자들에게 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현재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
경남 창원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29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29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까지도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다만, 서울 등 다른 지역의 경우 파업을 유보한 점을 고려해 창원시내버스 노조도 파업을 철회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노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창원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일단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후 사후협상을 이어가도록 중재하고 있다.시는 2021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이 지원되는데도 파업하는 행위는 “준공영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파업에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창원시내버스는 지난 28일 전체 버스의 95%가 운행을 멈췄다. 이틀째를 맞아 시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임금 8.2% 인상, 정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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