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6일 취임한 이근배 교육부 전남대학교 총장이 약 119억5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5월 신고 대상자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5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남 순천시 등에 있는 토지 약 1억8507만원과 광주광역시와 순천시에 있는 건물 약 6억원을 신고했다.재산 대부분은 예금과 주식이다. 이 총장은 본인 명의 예금 13억4000만원과 배우자 명의 예금 61억8000만원 등 약 78억2814만원을 신고했다. 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9억4052만원을 신고했다.이달 재산공개는 올해 2월2일부터 3월1일까지 인사이동,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66명이 대상이다. 주로 교육부와 외교부, 경찰청의 인사에 따른 신고자가 많았다.5월 재산공개 대상자 중 이근배 총장에 이어 김혁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이 약 116억8700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재산 상위 2위에 올랐다...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유료 회원인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하는 식이다. 공직자와의 ‘인맥지수’를 검색조건으로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는 무작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렬하도록 했다. 정렬기준은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했다.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허용했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했다.서비스 운영자는 검색시 유료 회원에게 글꼴, 글자 크기 등 표시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차등은 금지했다. 운영자는 변호사의 서...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엄연한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술자리 면접을 강요한 더본코리아 부장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7일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논란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면접 당시 ‘점주를 지망하는 구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의 술자리면접 논란이 불거진 뒤 노동부에는 지난달 11일 “더본코리아 부장이 위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술자리 면접을 진행했다”(직장 내 괴롭힘),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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