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찰, ‘LG전자 사무실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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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6:03본문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파트장급 직원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도주하다가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오전 11시5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두고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재해가 속출한 가운데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 당국에 따로 알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구조 활동을 펼쳤다가 ‘사회 안정을 뒤흔들었다’는 경고를 받고 철수했다.
29일 베이징일보와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에 따르면 전국 31개 성급 행정구에 지부를 둔 민간 자원봉사 조직 란톈구조대(蓝天救援队)는 지난 22일 허난성 뤄양시 이촨·이양·쑹현에서 20명을 차출해 약 700km 떨어진 후난성 창더시 스먼현으로 보냈다. 후난성을 비롯한 중국 중서부 5개 성에는 지난주부터 폭우가 내려 곳곳에서 홍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창더시 스먼현의 피해는 특히 컸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됐다.
허난성의 민간 구조대가 후난성까지 와서 소방당국과 함께 구조작업을 벌이는 것은 처음에는 ‘사회적 연대’로 여겨졌다. 하지만 허난성 란톈구조감독부는 지난 22일 팀 전체에 공개 경고를 보내고 구조대를 철수시켰다.
감독부는 경고문에서 “이촨·이양·쑹현의 구조대가 상부 보고나 승인 없이 후난성 창더에 가서 구조 활동을 벌였다”며 “허가 없이 스먼 톨게이트에서 영상을 촬영 및 유포해 온라인 여론을 자극하고 극심한 부정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구조대의 명성을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경고문은 “승인받지 않은 지역 간 구조 활동, 승인받지 않은 외부 구조 활동, 현장 영상 자료의 불법 촬영 및 유포, 부정적인 여론 조성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란톈구조대의 조치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많은 이들이 “사람을 구조하는 데 승인이 필요한가?” “선행을 하는 것에도 승인이 필요한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구조대원들이 경고를 받은 결정적 이유는 톨게이트에서 재난 현장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이라며 “당국은 재난 정보가 알려지는 것에 민감하다” “대체 뭘 감추려고 하는가”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구조대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란톈구조대는 2007년 결성된 중국 내 최대 민간 재난 구조 조직이다. 중국에는 다양한 민간 재난구조 조직이 있으며 평소에도 재난이 발생하면 당국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쳐 왔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2021년 8월 허난성에서 심각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자 600개 이상의 민간 구조팀이 현장에 투입됐다.
중국의 민간 구조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6만9000명이 사망한 2008년 쓰촨성 원촨대지진이다. 구조대 활동은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 활동으로 떠올랐다. 구조대 외 다양한 풀뿌리 공익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중국에서도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당의 통제를 강조하는 기조에서 NGO의 공간은 극도로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조보는 현재 중국의 NGO 대부분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팀이 주로 사회적 기부에 의존하거나 운영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앱에서 ‘위험 발생’ 알림이 울렸다. 알림창을 누르면 피해자 자신의 위치와 가해자 위치, 거리가 표시된 지도 화면이 떴다. 가해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고 동선도 지도에 그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다음달 24일 출시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시연했다.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35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이 앱을 통해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앱을 이용하려면 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해자와의 거리만 알 수 있었는데, 출시 예정인 앱에서는 가해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방향도 표시한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 안에 들어오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직선거리 2㎞가 짧다고 여길 수 있지만 면적으로는 여의도보다 넓다”며 “‘안전거리’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조금 더 길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진입하면 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출동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앱에 “대상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뜬다.
가해자가 근거리에 없을 때 앱 화면에는 하늘색 배경에 둥그런 해가 ‘안전’ 문구와 함께 떠 있다. 맑음 날씨에 빗댄 화면이다. ‘위험’ 경보가 울릴 때는 번개 치는 화면으로 바뀐다. 앱의 초기 화면에는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 표시되고, 사흘간 가해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현황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다가와 경보가 울린 날은 번개 그림과 함께 ‘위험’이라고 표시된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 살인, 강도 등 재범 위험이 큰 특정 범죄자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다.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전자발찌를 찬 이들의 동선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한다.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5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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