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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사 어차피 반발, 충분히 늘려라”···감사원 “연 2000명 증원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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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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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사 수 수치’논리적 정합성 부족감사원 “천공 개입설 사실 아냐”대학별 정원 배정도 타당성 저해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어느 휴일, 아내와 동네 산책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아내는 순두부찌개, 나는 황태콩나물국밥. 아내가 주문한 음식이 먼저 나왔고 잠시 후 종업원이 와서 내 메뉴가 주방에 잘못 들어갔다며 죄송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한다. 나는 좀 늦어도 괜찮다고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다리는 동안 아내의 밥을 한 숟가락씩 슬쩍슬쩍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떡갈비를 내어 온다. “죄송해서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덕분에 여유롭고 푸짐하게 밥을 먹고 계산하는데, 또 한 번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한다. 상황이 이 정도 되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왜 이렇게까지 미안해해야 할까? 생각이 깊어진다.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소한 불편에도 인터넷 후기와 별점이 칼날처럼 휘둘러지는 세상. 한 번의 실수에도 생존이 흔들리는 사람들. 바로 동네 식당 사장님과 종업원들, 하루하루 버티는 소상공인들이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에 배달앱 수수료까지 두껍게 얹힌다. 후기 하나가 장사를 뒤흔드는 만큼, 블랙컨슈머의 악의적 후기와 민원에도 속수무책이다. 일부 소비자는 익명에 숨어 칼날을 휘두르고, 점주는 그 모든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 구조 속에서 생긴 ‘과잉 사과’는 생존 본능이다. 점주들은 알고 있다. 낯선 고객의 후기 한 줄이 오늘 매출을 흔들고, 내일의 지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동네 식당의 작은 실수 하나에는 그들의 피로, 두려움, 경제적 취약함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정확함과 신속함에 예민해지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작은 여유와 실수마저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시장·정책·플랫폼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사면초가다. 그래서 더욱 말하고 싶다.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민의 삶은 더 큰 힘을 얻는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연대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은 곧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우리 함께 힘내요”라는 응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때때로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는 말을 아끼면서, 사소한 일에는 유난히 날카롭다. 김수영 시인의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맞다. 우리가 진짜로 분노해야 하는 건 늦게 나온 국밥이 아니다. 동네 가게들은 버티지 못해 문을 닫고, 생활비는 오르고, 서민의 삶은 숨 돌릴 틈이 없는 현실이다. 플랫폼이 막강한 힘을 쥐고 수수료 구조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상황, 소비자의 악성 후기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그러니 작은 실수엔 마음을 풀고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자.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응원이자, 골목상권을 살리는 에너지이며, 서민끼리 서로를 붙잡아주는 연대의 언어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언젠가 ‘정말 괜찮지 않은 일’ ‘참지 말아야 할 일’ 앞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동네 가게가 사라지는 현실,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블랙컨슈머의 갑질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의 빈틈. 우리가 함께 분노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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