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한 게 죄가 될 줄 몰랐다. 경기도 파주시 용주골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별이(활동명)와 성노동자해방운동 활동가 여름(활동명)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업소를 강제철거하는 파주시에 끊임없이 면담을 요구했다. 1년여간 거절과 무관심이 반복되자 시청 직원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우리도 사람이고 가장입니다. 제발 한 번만 면담 날짜를 잡아주세요.”이들의 행동엔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이 붙었다. 파주시의 고발로 여름과 별이는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파주시가 눈앞의 성과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종사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말한다.“우리를 ‘성매매 피해자’라 부르더니, 찾아가면 ‘범법자’ 취급”파주시와 용주골 여성들의 갈등은 3년째 이어져 왔다. 파주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9차례 행정대집행을 했다. 종사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며 반대한 용주골 내 ...
제주국제공항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여성을 면세점 직원이 응급처치로 구했다.2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공항 3층 국내선 출발 대합실에서 7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는 사람들 속 인근에 있던 한 남성이 달려와 쓰러진 여성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이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119신고를 부탁하고, 심장제세동기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다.이 남성은 공항에서 근무하는 윤남호 롯데면세점 제주공항 점장으로 확인됐다. 윤 점장의 노력 덕분에 A씨는 119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윤 점장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췄고, 평소 응급처치 훈련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점장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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