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를 걷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인프라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
연 4%대를 웃돌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29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이유로 시장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은행권의 기류가 달라질지 주목된다.한은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4월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집계됐다. 전달(4.51%)보다 0.15%포인트 내리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3.98%로 전달(4.17%)보다 0.19%포인트 떨어졌다.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3.74%) 이후 7개월 만이다. 일반 신용대출은 5.28%로 전달(5.48%)보다 0.20%포인트 떨어졌다.기업대출 금리도 전달보다 0.18%포인트 내린 4.14%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기업은 0.28%포인트 하락한 4.04%, 중소기업은 0.07%포인트 내린 4.2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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