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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법’ 추진 논란에…이재명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냐” 불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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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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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허용이나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긋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은 법원 내에서도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지만 지금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 지시...
편의점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야외활동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3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하며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 줄고 온라인 매출은 15.8%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동향은 오프라인 13개사, 온라인 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됐다.산업부는 오프라인 매출이 오락가락하는 날씨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지난달 13일에는 1907년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시기에 눈이 쌓이고, 닷새 뒤인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급상승했다.온라인 분야 매출은 업계 배송 경쟁 강화와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패션의류와 스포츠 분야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6%와 13.6% 감소했지만, 가전·전자(4.1%), 도서·문구(10.3%), 화장품(11.6%), 아동·유아(6.6%), 식품(21.3%...
서울대에서 지난해 사라진 ‘마르크스 경제학’ 강좌가 시민 강의로 부활한다.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강의지만,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의 어두운 이면을 비출 학문의 명맥은 이어지게 됐다.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기반으로 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 부활은 학생들의 자생적 노력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8월 폐강 당시 ‘수요와 교수진 부족’을 이유로 든 대학 측은, 학생들이 연서명으로 수요를 증명하고 강성윤 서울대 경제학부 강사가 강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꿈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불온한’ 경제학을 말려 죽여 퇴출시키고 싶었던 것이다.‘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강 강사가 여름학기에 무료로 여는 ‘정치경제학 입문’ 강좌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 22일부터 온라인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26일 오전까지 재학생 160여명을 포함해 1500명이 넘는 수강인원이 모였다. 학문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자본과 시장 논리만이 판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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