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작곡가 유재환씨의 사기 의혹에 대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씨 사건을 보완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유씨는 지난 2022년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선입금 5500만원을 받고도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유씨가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유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유씨가 음원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이의신청을 했다. 고소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제출할 답변서 내용을 논의하다 언쟁을 벌였다. 답변서 초안에 담긴 ‘윤석열 방어권’을 일부 위원들이 옹호하면서 정작 논의는 공전됐다.인권위는 26일 제11차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어 오는 6월1일까지 간리에 보낼 답변서 초안을 심의했다. 심의는 애초 비공개 예정이었는데 공개로 전환됐다.이날 전원위에서는 ‘윤석열 방어권’을 두고 또다시 위원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앞서 인권위의 답변서 초안에는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간리의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했다”란 답변이 들어갔다. 이 권고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이른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다. 당시 의결한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원민경 비상임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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